통계청은 22일 ‘2015년 국민이전(移轉)계정’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노동연령층(15~64세)이 낸 세금중 106조원이 유년층(14세이하)에 57조원, 노년층(65세이상)에 49조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재정에 따른 공적배분보다 가족간 증여등 사적배분의 비중이 더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이전계정은 올해 처음 발표한 국가통계로 민간소득과 정부재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대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은 유년층(0~24세)에 적자였다가 일을하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되면 흑자로 돌아서며, 노년층(65세이상)에 다시 적자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고 밝혔다.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잉여액 106조원 가운데 56조6000억원이 유년층으로 이전됐다. 주로 교육 부문에 집중됐다. 노년층에는 보건. 연금. 사회보호 목적으로 49조4000억원이 배분됐다. 조세 외에 자산까지 포함한 공공연령 재 배분 규모는 58조2000억원 이었다. 2010년 기준 흑자 전환 시점은 27세, 적자 전환시점은 56세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2세씩 늦어져 각각 29세, 58세를 기록했다. 취업이 늦어지고 고령화로 늦게까지 일하는 추세가 반영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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