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치매가 있는 사람 수와 치매로 진료받은 사람 수를 대조해 보니 전체 치매환자 중 병원 다니며 치료받는 사람이 열 명중 일곱에 불과했다. 중앙치매센터가 “국내 치매환자 수는 작년기준 72만5000여명, 올해 기준 76만4000여명”이라고 추계했는데, 건보공단에 치매로 진료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작년기준 49만9352명이었다.
중앙치매센터가 계산한 “치매유병자”중에서 69%만 진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2만 여명은 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적절한 진단. 치료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3년 이후 5년간 16만2019명 늘어났다 (33만7333명→49만9352명). 한해평균 4만505명씩, 하루 111명씩, 시간당 5명꼴로 신규환자가 생긴 것이다.
치매인구증가는 관련 진료비 증가로 직결된다. 치매환자 진료비는 2013년 1조3152억원에서 작년 1조960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인 진료비(28조원)보다 치매진료비가 훨씬 올라가는 중이라, 장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부담을 덜겠다며 작년부터 치매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 수는 아직도 전체 환자의 절반수준(23만여명)에 그친다. 전북(91%)이 등록률이 가장 높고, 강원(65%), 충남(64%), 전남(61%), 경남(60%)이 큰 차이로 뒤따른다. 시.군 단체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따라 치매진단과 관리에 격차가 벌어질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부산.세종시는 20%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