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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낸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11월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노인이 살던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기반을 구축한다. ‘커뮤니티케어’란 살던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으로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많이 확보한다. 2022년까지 신규로 건설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가깝게 위치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5천호는 저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된 임대아파트인 ‘공공실버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 등 고령의 독거노인은 자동 가스차단기,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살면서 복지관으로부터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게된다.

한편,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가구에는 미끄럼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손잡이가 설치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를 실시한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 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25만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원을 39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구축한다. 또 건강예방.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용(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약 2000개 병원에서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운영하여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서비스연계를 지원한다.

▲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을 들 수 있다. 즉 커뮤니티케어에 걸맞는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는데 한번씩 병원에 갈때 필요한 차량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식사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급여(바우처)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조치로 향후 장기요양수급자의 80%가 재가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 사람중심의 민. 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으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 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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