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유권자 네명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만해도 4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그 다음 이었지만 이번엔 순위가 뒤 바뀌었다. 20.30.40대를 합친 유권자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은 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의 40%를 웃돈다. 전남 고흥등 4곳은 아예 60대 이상 만으로 전체유권자의 절반을 넘겼다. 가뜩이나 지방선거는 총선.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훨씬 낮은데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투표율도 높다. 6월 지방선거는 노인 표심이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실버민주주의’다.

지방선거 유권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자료:중앙선관위, 행안부) 20대가 17.4%, 30대가 17.2%, 40대 20.3%, 50대 19.9%, 60대 이상이 25.2%다. 시.도 유권자 중 60대 이상이 모두 20%이상을 차지(세종시만 제외, 18.6%)하고 있으며 강원은 30.9%, 전북 31.3%, 경북 31.8%, 전남 34.1%로 30%대를 넘기는 곳이 4곳이나 된다.

고령화를 전국을 놓고 보면 절반 수준인 110개 시.군.구에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이 거의 절반을 향하고 있다. 군 단위로 가면 더 뚜렷하다. 전체 82개 군 중 76개 지역에서 60세 이상 실버세대 비율이 30%를 넘어 실질적으로 선거판도를 좌우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210만여 명 중 60대 이상은 1075만여 명으로 25.2%였다. 정치권은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보다 실버세대를 위한 정책과 공약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 단위 전체 복지 예산중 노인 복지예산은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60%를 웃도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만 놓고 봐도 기초연금은 아동복지예산의 두배 가량인 12조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 역시 다르지 않다. 실버 민주주의는 고령 대국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이다.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을 좌우하고, 노인에 치우친 정책이 쏟아진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실버유권자가 정당이나 지역보다 복지나 일자리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과 의료 이슈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른 세대 간 복지부담의 격차가 편중되게 나타난다는 의미도 담겼다.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복지예산 중 고령자에 대한 예산비중은 1973년 25%에서 30년 만에 68.3%로 높아졌다고 한다.

미국 역시 베이비부머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는 미 상.하원 의원의 90%가 회원이다. 건물자체가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데 은퇴자의 이익에 반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엔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에 압력을 가한다.

대체로 20, 30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성향 정당이 유리하고 60세 이상 실버세대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정당에 좋은 결과를 안겼다고 한다. 또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이 강한 정당이 유리하고 소수정당 혹은 신생정당은 불리했다.

한편, 가파른 고령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되면 사회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는게 아니냐는 경계심이다. 하지만 ‘고령화 = 보수화’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서울대 한정훈 교수는 “‘고령화 = 보수화’라는게 전통적 연령 이론이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며 “한국의 60~70대 노인은 우리의 여러 여건상 노인 복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안보나 이념에 덜 민감한 세대가 새로 60대 이상에 진입하면서 진영논리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복지정책에 주목하는 투표성향의 분화가 나타날 거란 주장도 있다. 정당이나 지역보다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대 박철희 교수는 “실버 민주주의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대 간 투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은 18세 투표권을 도입했는데 우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